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문단 편집) ==== 수용찬성론 ==== 21세기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선진국]]이며,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각종 인도주의적 위기들을 해결하려는 책임감을 가질 도의적 의무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들을 거론하며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결국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는커녕 자국의 책무를 대다수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떠넘기려 드는 야비함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자는 하향평준화식 논리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수치를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유럽]]을 찾은 난민은 유럽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난민 100만여 명을 받아들였다는 [[독일]]에서도 인구의 2% 수준밖에 안 되며, [[유럽]]보다 인구도 적고 가난한 [[레바논]], [[우간다]] 같은 나라들도 시리아나 르완다, 남수단 같은 내전 중이었거나 내전을 치뤘던 주변국가들에서 난민을 훨씬 더 많이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난민을 수용하고 그마저도 배척하려 드는 구미 선진국들에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이다. 당장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자국우선주의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서방 진영의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반대로 여러 정치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해 이성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은 여전히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서 나름의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저런 복잡한 원인이 얽혀 있었다지만 어쨌든 [[브렉시트]]를 택한 [[영국]] 역시 유럽 전반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본]]은 비단 난민 문제가 아니더라도 특유의 폐쇄성과 배타주의로 오래 전부터 비판받아 왔다. 난민 위기는 [[환경 문제]]만큼이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긴 안목으로 각국이 정치적인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게 분명하다. 오히려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인권]]과 인도주의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곧 후발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끌어올리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보다 난민을 적게 받는다는 편견이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미국의 경우 2017년 한해 동안 약 23,00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음"이라고 밝혔고, 우리나라 난민통계(‘94[* 한국은 난민 협약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6664&cid=42140&categoryId=42140|1993년 3월 3일]]에 발효하였다.] ~ ’18.5. 현재)에서는 난민 인정자 839명, 인도적체류자 1,540명이라고 밝혔다.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303&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이에 따르면 미국은 '1년 동안' 23,000명의 난민인정자를 받았고, 한국은 '2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를 합해도 2,379명(연 평균 99명)을 받았다는 것. 전체 인구 대비로 따져본다고 해도 미국이 훨씬 많이 받는다. 미국은 '1년간' 인구 14,207명 당 1명 꼴[*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B%AF%B8%EA%B5%AD|326,767,000명]](미국 인구) ÷ 23,000명 = 14,207]로 난민인정자를 받았고, 한국은 '24년간' 인구 21,774명 당 1명 꼴[*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B%8C%80%ED%95%9C%EB%AF%BC%EA%B5%AD|51,801,449명]](한국 인구) ÷ 2,379명 = 21,774]로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를 받았다. 만약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만큼의 전체 인구 대비 난민인정자를 받는다면 1년에 난민 인정자 약 3,646명[* 51,801,449명(한국 인구) × 23,000명(미국 1년 난민인정자) ÷ 326,767,000명(미국 인구) = 3,646]을 받아야 한다. 자국우선주의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조차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난민을 많이 받는다는 것. 반대 성향이 집권한 [[미국]]은 '''2017년 한 해 동안''' 5,180만 명(한국 인구) 당 난민인정자 약 '''3,646명'''(총 2만 3천 명)을 받았고, 한국은 1994년부터 2018년 5월까지 '''2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도 난민인정자가 아닌 인도적체류자까지 합하더라도 겨우 2,379명을 받았다. 반대 성향이 집권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난민 수용이 미국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난민 협약국인 한국이 난민 문호를 닫으려는 상황과,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려는 상황, 둘 중 비웃음과 반감을 사는 상황은 어느 쪽일까 생각해 보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 대해 반감을 살 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며 [[한국]]이 [[미국]]과 비교해도 난민을 적게 받고 있다는 근거,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난민 통계는 전술했다시피 법무부 자료에서 가져온 것인데, 법무부가 "미국의 경우 2017년 한해 동안 약 23,00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음. 우리나라 난민통계(‘94 ~ ’18.5. 현재): 난민 인정자 839명, 인도적체류자 1,540명"이라고 했지만 법무부가 미국을 추켜세우는 것은 아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첨언하자면, ''만약'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만큼의 전체 인구 대비 난민인정자를 '받는다면' 1년에 약 3,646명'이라고 서술했을 뿐,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만큼 난민인정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으며, 애초에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여 연간 난민 3,646명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인구가 서로 다른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기 위한 계산일 뿐이며 한국의 난민 수용이 인구 대비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나타낼 뿐인 자료다. 그리고 난민 수용과 국격 신장이 전혀 상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는 중동에서 탄압받는 [[아시리아인]] 기독교인 난민들을 수용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부나마 불식시킨 이스라엘 혹은 에리트레아 난민들을 수용하여 시리아 난민 사태 관련해서 그나마 욕을 덜 먹는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 리라화 가치 폭락 이후에 자국 내 난민들을 EU로 못 가게 막아주는 조건으로 EU로부터 엄청난 지원금을 받고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프랑스의 개입을 막아 실리를 챙긴 터키의 사례 등등 난민 수용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사례는 적지 않은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